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방법, 해결방안, 문제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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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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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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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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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결함이 많다. 사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진전과 사회갈등의 관리 및 조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에 속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포괄의 정치’, 즉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 포괄의 정치는 다수제보다는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더 수월하게 발전한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단일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패배한 정당과 그 정당이 대변하는 사회세력들은 국정 운영과정에서 배제되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제도하에서의 다수파는 ‘제조된 다수’이며 실질적 다수가 오히려 패자 그룹이 되어 정치에서 소외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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