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목차

1.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 환경문제의 특징과 환경법의 생성·발전 과정
2.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환경문제의 동향
3.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환경과 무역
4. 환경법 일반이론 - 환경법의 개념
5. 환경권
6. 개별환경권 - 일조권과 조망권
7. 환경법의 기본원칙 - 사전배려의 원칙

본문내용

가. 상호관련성
환경문제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상호간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통하여 문제끼리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심각성을 더해 간다.(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의 요구)

나. 시차성
환경문제는 문제의 발생과 이로 인한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국 몽골의 사막화,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영향이 2세에게 유전, 미나마타병(회복기간 : 40년), 이타이이타이병(회복기간 : 60년)이 있다.

다. 탄력성과 비가역성
환경의 자체정화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악화가 가속화되고, 심한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중 략>

3)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①의의
리우회의에 따른 각종 실행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적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고, 각국 정부대표단들 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담은 ‘WSSD 이행계획’과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②주요논의 내용
ⅰ)환경 분야 :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ⅱ)경제 분야　: 소비·생산 패턴의 변경
ⅲ)사회분야 :　빈곤퇴치(몬테레이 합의문)
ⅳ)이행수단 : 재정과 무역이 중심적으로 논의 됨(몬테레이 합의문, WTO도하선언문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선에서 합의)

<중 략>

ⅰ)주관적 공권의 의의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
ⅱ)주관적 공권의 성립요건
강행법규에 의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하며(강행법규성),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한다(사익보호성).
ⅲ)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공익을 보호하는 법규가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호된 개인의 이익이 공권이고, 실정법규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은 그로인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경우 그 개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즉,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규의 목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