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주택의 유형과 해외사례 분석

소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분석하였고,
해외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노인복지형주택이란?

2. 노인주택문제의 발생요인
1) 고령인구의 증가
2)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
3) 산업화와 도시화

3. 노인복지주택의 유형
1) 입지적 특성에 따른 분류
2)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
3) 입주방식에 따른 분류

4. 노인주택정책의 필요성

5. 해외의 노인복지주택 사례
1) 미국
2) 영국

6. 노인복지주택정책 운영상의 문제점
1) 노인복지주택정책의 문제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상 문제

7. 노인복지주택의 개선방안
1) 편의성의 확보
2) 공공성의 확보
3) 수익성의 보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주거시설 형태인 노인실비노인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의 하나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결합 형태로서, 기존의 양로원과 달리 노인들만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노인전용주택을 말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 관리하며, 도시 근교에 아파트형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토록 하는 주택으로서, 특히 중요한 특징은 노인들의 일에 대한 욕구에 착안하여 건강한 노인들이 일함으로써 보람도 얻고,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도록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유아원을 두어 운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여 프로그램 및 교육 시간을 만들어,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과 노인 삶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노인 전용 주거공간’을 말한다.
위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 근교에 아파트형으로 건립한다. 도시 근교에 아파트형으로 지어 자식과의 공간적 시간적으로 쉽게 왕래 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이 생활하도록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부담을 저렴하게 한다. 현재 실비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민간기관에서 실버타운이라는 유료복지주택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입주보증금과 이용료 부담을 고려할 때 중산층이하 계층에게는 부담이 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인실비복지주택을 지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민간인이 건립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건물을 임대하여, 다시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셋째, 실비복지주택 내에 전문요양시설과 유아원을 두어 운영 한다.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거나 유아들을 돌봄으로써 일에 대한 보람도 얻고, 일하는 분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면 노인들의 삶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근홍 외, 부동산 실버산업, 형설출판사, 2006.
· 강인순,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 김종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혜영,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및 입지에 관한 연구, 2008.
· 김현기, 한국의 노인복지주택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0.
· 박신영,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2009.
· 박현호, 고령화사회의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의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 서강훈.정영일,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 개발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17집, 2006.
· 조덕호, 실버타운 개발의 현황과 전망, 2001.
· 조소영, 노인시설관리, 2001,
· 최명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제도 개선,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논문, 2012.
· 최보경, 저출산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2009.
· 홍미령 외,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 및 발전모형 개발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