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의 과제(한국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I. 미숙한 대응체계
1. 긴급대응능력 미흡
2. 긴급구조구난과 응급체계의 분산응용
3. 재난정보 시스템의 통합운용제한

II. 열악한 재난관리자원
1. 가용인력 및 장비의 통합활용 미흡
2. 국가자원활용의 효율성 저하

III. 예방관리 및 복구대책 부족
1. 총괄전담기구 미비 2. 원인 및 책임규명 불명확
3. 재난정보 제공 및 홍보부족
4. 복구 및 보상의 지연

IV.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상의 문제
1. 위기관리조직의 축소 및 전문성 약화
2. 노출된 재난관리의 문제점

본문내용

I. 미숙한 대응체계
1. 긴급대응능력 미흡
삼풍백화점 참사는 우리나라 재난대응능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현재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기관은 현장지휘소의 통제관을 중심으로 한 소방관서이며, 119구조대와 119구급대는 재난현장에서의 인명탐색 및 구조와 응급이송 등으로 연계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소방조직이 구조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구조대 127개대, 대원 1,261명으로 전국적인 구조활동을 하고 있어 인력 ․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인력의 보유기준은 2, 779명이나 1, 518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시 ․ 도별 직할구조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구조대 ․ 구급대도 소수인원이 편성되어 있어 초기단계의 긴급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투수구조대도 지방구조대 125재 중 6재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소요에 비해 특수구조대의 절대부족으로 전문구조능력이 약화되고, 초기대응 및 통합교육 및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2. 긴급구조구난과 응급체계의 분산운용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에서도 재난현장에서 대량의 환자발생시 통제관을 중심으로 현장지휘소가 설치되고, 관할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사고의 경우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가 분류 없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긴급환자가 사망하고, 응급실 수용능력이 포화상태를 초래해 응급진료에 차질을 남았다. 특히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는 소방의 119구조대와 구급대가 연계하여 의료기관까지 이어져야 한다. 119구조대원의 응급처리교육은 총 152시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업무여건상 12시간 정도가 고작이어서 응급환자 처리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김재범, 1998: 113). 또한 행정조직과 의료기관간에는 원만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 구조와 구급인력의 응급처치능력에도 한계가 따른다(국회 법제예산실, 1999: 25-2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