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기관리체계] 일본 재난관리 조직체계,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사례, 한신아와지대지진 대응체계상의 문제

목차

I. 재난관리 조직체계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3. 긴급구조구난체계

II.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

III. 긴급대응체계상의 문제
1. 자위대 파견의 지체
2. 진화, 소화작업의 부진
3. 교통통제의 실패
4. 수상과 정부의 불철저한 대응
1) 수상의 늑장대응
2) 다테와리 행정의 모순

IV. 초동지연과 혼란의 제도적 요인
1. 일원적인 지휘-명령체계의 불비
2. 지방자치체가 1차적 책임주체
3. 자위대 재해파견의 요청주의

본문내용

I. 재난관리 조직체계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일본의 재난관리는 국토청 방재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성 ․ 청에서 각각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구로는 총리부에서 중앙방재회 의(비상설), 도 ․ 도 ․ 부 ․ 현 방재회의, 시 ․ 정 ․ 촌 방재회의가 있고, 지정행정기관과 지정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재난대응에 있어서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응급대책을 시행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는 방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현장활동은 소방 ․ 경찰 ․ 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종합적인 방계행정을 위해 재해대책을 조정 ․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앙 및 지방의 방재회의로 29개의 지정행정기관, 38개의 지정공공기관, 그리고 각급 비상재해대책본부 등이 있다.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지방정부의 재난대책은 일차적으로 시 ․ 정 ․ 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 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 지역방재계획의 수립과 시행, 재난발생시 관계기관의 연락 ․ 조정 등을 위하여 도 ․ 도 ․ 부 ․ 현 또는 시 ․ 정 ․ 촌방재회의가 설치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어 재해대책을 일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 ․ 도 ․ 부 ․ 현지사와 시 ․ 정 ․ 촌장은 지쌍방재회의의 의견을 듣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비상재해대책본부는 재해발생 후 필요에 의하여 설치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는 재난예방측면에서 재난발생 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긴급구조구난체계
일본은 빈번한 지진의 경험을 통해 긴급구조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1963년에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모든 시 ․ 정 ․ 촌은 구급대(전화 110번)의 설치 ․ 운영을 의무화하고, 1964년에는 구급병원과 구급진료소의 지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국가소방조직은 자치성 산하 소방청에서 관할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방체제가 근간이 되나 최근 각종 행정의 광역화로 소방조직체계의 광역화가 진행 중이며, 긴초자치단체별로 소방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조직이 약간씩 상이하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