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한국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변천,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과 성과급 확대)

목차

I. 보수체계

II. 보수의 변천

III. 연봉제 도입 및 성과급 확대
1. 연봉제의 내용
2.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

본문내용

1)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기본급)과 수당(부가급여)을 합한 인건비를 말한다. 이러한 인건비는 전체 보수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외에도 실비변상 차원의 복리후생비(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급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본급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종합결정급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수의 결정기준으로써 생계비, 연공, 직무수행 능력, 직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하게 배합하여 보수의 대내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일반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공급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무급의 구성요소로는 관리업무 수당과 직급보조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생활급의 구성요소로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체계를 정리해 보면 아래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체계는 수당을 계속적으로 신설함으로써 기본급보다 수당조정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수를 평가할 때 기본급이 가지고 있는 임금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한 각종 수당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채 모순된 구조를 초래하였다.
셋째, 직무의 전문성이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수체계로 인하여 우수 전문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공무원 보수가 직종, 직급과 호봉 등에 따라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생산성이나 능률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출범으로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2) 보수의 변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최초의 규정은 1949년 6월 20일 임시공무원 보수규정이 제정된 이후, 오늘날의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 14502호, 1994.12.31)으로 발전하였으며 현행 공무원 보수표(봉급표)는 직종별로 13개의 봉급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