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이념과 목표

목차

I. 인사행정의 이념
1. 인사행정의 이념
1) 효율성
2) 대응성: 민주성
3) 사회적 형평성
4) 공무원의 권익보호
2.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이념

II. 인사행정의 목표

본문내용

1. 인사행정의 이념
인사행정은 행정의 하위체제이므로 준수하고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있어서도 행정일반과 유사하다. 인사행정의 지침으로 삼고, 인사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는 일반적으로 효율성, 민주성(대응성), 형평성, 그리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들고 있다.

1) 인사행정의 이념
(1) 효율성
효율성이란 효과성과 능률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사행정에서의 효율성은 정부의 인적자원관리가 적은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산출에서는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추구하여야 한다. 인사행정은 인적자원의 능력발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정부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율성은 인적자원의 충원, 능력발전, 동기유발 등 인사행정의 전 과정에 걸쳐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 실적제는 효율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대응성 : 민주성
민주국가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민주행정을 지향하므로 인사행정 역시 민주성을 이념으로 삼는다.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대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가치이다. 공무원의 대용성은 공무원이 국민대표기관의 요구나 지시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이러한 대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행정의 대응성은 공직윤리의 확립, 공직자들의 민주적 가치관 확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될 수 있지만, 임용방법 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어 왔다. 공무원의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임용제도는 엽관제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시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참다운 민주적 대응성 인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 모두가 언제나 국민 다수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