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정의, 목적과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정리하여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연혁
1) 고용보험법의 목적
2) 고용보험법의 연혁
3.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적용 문제
2) 보험재정과 국고 부담문제
3) 고용보험기금 운영상 문제
4)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문제
4. 고용보험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1)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2) 고용보험기금 운용
3) 고용지원센터의 활성화
4)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고용보험이란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취업 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정의, 목적과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정리하여 서술해 보겠다.

<중 략>

고용보험제도 라 함은 실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취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에,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이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 적극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고용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급여)을 행함으로써 사후적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 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0.
· 구병수,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 2002.
· 고준기, 고용보장법의 새로운 이념과 체계정립 및 사회안전망과의 상호연계 확충,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