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활동] 경비경찰활동의 업무와 기본원칙

목차

I.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1. 비례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적시성의 원칙

II. 경찰경비활동
1. 혼잡경비
2. 재해경비
3. 중요시설 경비
4. 다중범죄진압
5. 경호경비
6. 경찰작전
7. 대 테러 업무
8. 민간경비의 지도 ․ 감독
9. 전 ․ 의경관리
10. 기타 업무

본문내용

공공의 안녕 질서와 개인의 자유제한과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경찰비례의 원칙의 요체이다. 비례의 원칙은 경찰의 질서권 발동의 조건과 그 정도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야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 최소한도에 내에서 제한하며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 략>

경찰이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 또는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질서유지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와 개인의 자유제한과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경찰비례의 원칙의 요체이다.즉,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경미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대한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임의수단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나 강제수단에 대하여서는 특히 고려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1) 질서권 발동의 조건-진압조치의 경우에 사회 질서유지상 "묵과할 수 없는 경찰위반의 상태" 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만 발동할 수 있고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묵과할 수 없는 경찰위반의 “직접적 위험 또는 상당한 확실성"이 있을 때에만 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2) 질서권 발동의 정도-경찰의 발동에 의한 자유제한은 경찰위반의 상태 또는 그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3)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비례원칙에 위반한 경비경찰권의 발동은 법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행정통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중 략>

경비경찰의 법집행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권력에 의한 활동이므로, 다른 사회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제 불가능할 때 최후수단으로서 개입해야 하며, 그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가장 적게 침해를 가하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