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의 접근성 - 유비쿼터스 시대 중심의 해석

목차

Ⅰ. 형평성의 문제
Ⅱ. Ubiquitous의 발전 현황
Ⅲ. U- health를 통한 방안
Ⅳ. 정책이슈 & 마무리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료산업 즉, 의료가 떠안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4가지의 중대한 과제가 있다.
첫째는 총 예산에서 얼마나 분배를 의료산업에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시적 경제 효율이다. 둘째는 의료산업에 투입된 자원을 어디에 얼마씩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미시적 경제 효율 과제이다. 셋째는 할애된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 높은 생산을 이뤄내는가에 대한 공급 측면의 미시적 경제 효율의 과제이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는 형평성의 과제로, 사회구성원 간에 의료서비스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의료보장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필요(need)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료 경제의 4번째 과제인 형평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중 략>

RFID/USN, HSDPA 등 u-IT 신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10~20년 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센서네트워크, 4G등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의 상용화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등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의 증가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u-Health 환경이 급속히 정착되고 있다.

<중 략>

u-Health 산업을 위한 의료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정책적으로 큰 이슈는 보안이다. 모든 정보화 및 설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보안 인프라 구조 및 세부 보안기술이 떨어진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어진다. 산재된 의료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 활용을 위한 공통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의료정보의 접근 및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병력 및 증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송,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 및 보안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더군다나 의료서비스의 특징인 공공성과 개인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간에 절충 필요하다.

참고자료

· 문정주(2006),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은지(2009), IT 강국, 헬스케어 IT는 부진, LGERI 리포트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 2007
· 정교일, 2008, u-Health 산업을 위한 의료정보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