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진예산제도

목차

I. 개념과 연혁

II. 자본예산제도의 필요성

III. 장단점

IV. 자본예산제도의 내용
1. 종합계획
2. 사업계획
3. 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

본문내용

(1) 개념과 연혁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리 improvement budgeting system: CIBS)의 개념은 그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 협의로 정의하면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Hay, 1980: 139-40), 또는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자본예산이다.
이를 광의로 볼 때는, 미래의 편익을 가져 오는 지출계획을 자본예산으로 본다(Vogt, 1975: 12-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본예산이란 자본시설계획과 그 자원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자본예산의 개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체예산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복식재정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자본예산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지출만이 아니라 수입까지 구분하여 두 개의 예산으로 분리운영할 때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관한 것만을 자본예산으로 부른다(이영조, 1995: 175-6). 다시 말해서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할 뿐 아니라 경상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을 구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적 자본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본예산제도는 1937년 스웨덴의 중앙정부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1940년대 이후 미국의 시정부와주정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스웨덴 등에서 채택하였던 중앙정부의 자본예산은 자본투자사업의 원활한 수행보다는 예산의 경기대책기능의 수행에 목표를 두었던 제도이다. 그러나 불경기가 심화되면 경기대책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역점을 두게 되는 자본예산이 경제안정효과에 있어서 경상적 지출의 증대나 세율인하 조치에 비해 정책효과가 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채택한 자본예산은 지방정부의 자본투자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그 재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원활히 추진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