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8바26)

소개

헌법재판소 판례 전문을 읽고 중요부분을 요약 정리한 내용
참고인 의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과 박진완 교수님의 의견을 요약하였다

판례 그대로의 요지,판시사항,심판대상 조문 수록
이후 전문을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목차

Ⅰ. 재산권의 침해 여부
Ⅱ.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원칙' 위배여부
Ⅲ. 신뢰보호 원칙 및 법치국가원리 위배 여부
Ⅳ.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Ⅴ.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Ⅵ.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Ⅶ. 사견 - 박진완교수의 참고인 의견

본문내용

【판시사항】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중 환매권자는 “수용일로부터10년” 이내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당시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과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설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며, 환매권의 발생기간과 행사기간을 동일하게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함에 따라 그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인 “그 필요 없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설정이 그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환매권이 이미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자가 이를 알때까지 언제까지나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여전히 법률관계의 안정이 어렵게 되고, 환매권자는 수용 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환매권자의 손해가 전보됨에 비추어볼 때,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용일 또는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환매권은 구체적인 재산권의 보장에 있어 가치보장보다 한 단계 높은 존속보장을 그 근거로 함에 비추어볼 때,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