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여성의 근로복지에 대하여)

목차

1. 배경
2. 신사회위험
3. 모성보호: 산전후휴가(90일)
4.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3일)
5.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휴직제도(1년)
6.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기 단축근무제(1년)
7. 출산 ․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정책
8. 돌봄 지원정책

본문내용

1. 배경

최근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의식이 커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녀 고용 차별 또는 육아 및 가사부담으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여성들의 취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한 아이를 둔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부들의 가정 내 역할과 엄마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동시에 남성들의 육아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일 가정 양립제도가 종업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낮추어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할 수 있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산 ․ 양육친화제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촉진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2. 신사회위험

1) 신사회위험과 테일러 구비의 세 가지 분류
신사회위험이라 함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남성 생계부양자보델, 완전고용, 유호수요모델 등의 변화로 인해 기존 전통적 복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위험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재편의 과정에 놓이면서 각 개별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사회적 위험이 있지만 공통의 사회위험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점증하는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이인생계부양자가구로의 전환, 고령사회의 도래, 인구감소의 위협,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전형적인 일자리의 증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이 있다.
테일러구비는 산업화된 복지국가가 직면한 사회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 관련된 위험
여성의 어머니 역할이 여성의 고용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의 빈곤화에 기여하고, 여성이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