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향후과제

소개

한국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짧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
2.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3. 지방자치제도 20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1개의 장, 2개의 조문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국가통치제도의 일환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 제8장 제117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통치제도의 일환으로 헌법에 보장하였고 아울러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①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기타 타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권을 보장하고 있다(자주 재정보장). ③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다(조례와 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설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의회구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의회 설치를 보장한 것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지방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찬동,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SDI 정책리포트 제119호, 2012.
· 최봉기,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 최봉기, ｢한국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지방자치 선진화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 한국지방자치학회 - http://www.kal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