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현대’ 협상으로 보는 남북 정부 간 협상의 한계와 지향점 (금강산 관광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북-현대(민간기업) 간 협상’
1. 금강산 관광 관련 협상
1)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 개요
2)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억류사건
3) 현대의 협상자로서의 위치
4) 협상의 결과

Ⅲ. ‘북-현대(민간기업) 협상의 의의

Ⅳ. ‘남-북’정부 간 협상의 한계

Ⅴ. ‘남-북’정부 간 협상의 지향점

본문내용

Ⅰ. 서론
1948년 남북협상을 비롯하여, 분단 이래로 남북은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고위급 회담, 정상 회담 등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협상 및 회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남한 정부에 있어서 협상 결과는 늘 만족스럽지만은 않았었다.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남북 정부 간 협상 외 민간기업 등의 협상 사례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그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북-현대’ 간 금강산 공동개발 합의를 시초로 하는 금강산 관광 개시에 대한 사례와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의 북한 억류사건 관련 협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본 학생은 이러한 금강산 관광 관련 협상을 중심으로 ‘북-민간기업’협상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효과적 협상을 위한 지향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북-현대(민간기업) 간 협상’
1. 금강산 관광 관련 협상
1)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 개요
사실, 남북 간 관광사업은 김대중 정부 이전에도, 역대 정부들을 통해 남북 간 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제안에 그쳤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던 실정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급 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현대가 앞장서 금강산 관광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개발은 1989년 현대그룹 정주영의 방북을 그 시초점으로 하고 있다. 그는 1989년 방북에서 ‘금강산-시베리아 공동개발 자금확보 방안’, ‘투입인원 내왕절차’, ‘관광객 내왕 방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강산 관광개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그 후 9년 간 이로 인한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나, 민간 기업 회장이 직접 방북하여 금강산 관광 및 자원 개발을 위한 의정서를 북과 함께 체결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다.
이주영, “금강산 관광 10주년 관련 자료”, 『나라경제』제10권 제11호 pp. 77-95
이후 1998년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정주영 명예회장은 통일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통과하여 방북하게 되는데, 이때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협의, 유람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실시 의정서유람선 관광 세부내용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인영, “금강산 관광과 남북한 협상”, 『협상연구』제6원 제1호
· 황하수,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주최한림민족통합포럼발표. 1999년 11월 23일
· 이주영, “금강산 관광 10주년 관련 자료”, 『나라경제』제10권 제11호'
· 김난영·조민호, “금강산 관광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공헌도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55
· 1989. 2. 1 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