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원(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공천제란
2.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원(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3.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원(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제의 개선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정치는 흔히 정당정치라 일컬어진다. 이는 정당이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뜻한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중에서 소수의 전통적인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당은 현대사회에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보편화된 제도로 존재한다. 지방자치의 정당참여나 정당공천 허용은 정당정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당참여를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원(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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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당을 통하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따 논 당상 이라고 들 한다. 실제로 1995년 4대 지방 동시 선거 당선자 분포도를 보게 된다면 시･도지사는 86.7%, 시･도의회 의원은 82.7%,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76.9%를 나타 내 지역별로 정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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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거 제도상으로 볼 때, 선거법과 정당공천의 제도적인 문제로 공천헌금 등 정치자금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정당의 지역 연고주의 관계로 지역정당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는 특정정당 후보가 독주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므로써 소위 말하는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둘째, 정당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충성심이 강한 제사람 심기 등 후보자 선정의 비민주성도 문제이다. 중앙당의 독선적인 당 운영과 당선 가능성에 지나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하향식 공천과 정치 무관심의 증대, 불건전한 정치 풍토의 조성과 후보자의 늑장공천 등도 있다.

참고자료

·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3.
·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2.
· 강경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