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98헌마363 판례 분석

소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98헌마363 판례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2.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2. 결정요지

3. 평등권
3.1. 청구의 적법성
3.2. 평등권 침해여부

4. 맺음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머리말
빵 하나에도 혀 짧은 소리로 옥신각신하는 어린 조카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평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상대방과 같거나 상대방보다 나은 대우 받기를 원하기에 자기의 권리가 상대방에 비하여 침해당하였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조카들이 서로 상대방의 빵이 더 크다고 다투지 않도록 똑같이 나누어주기 위하여 고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속에서도, 역사적으로도 평등은 중요한 개념이었으며 앞으로도 추구해야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등권의 개념과 헌재의 평등에대한 심사기준 그리고 법적 평등과 실제적 평등에 대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가.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1998년 10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 청구인들은 1998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과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참고자료

· 헌법학, 성낙인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홍완식
·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심판에 대한 소고, 하태권
· 법적평등과 사실적평등, 이준일
· 일반적평등의 구체적 적용,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