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의의(개념)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책임운영기관 도입-적용 대상분야, 우리나라(한국)의 책임운영기관

목차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주요내용 및 특징
Ⅲ. 도입, 적용 대상분야
Ⅳ. 각국의 예
Ⅴ. 책임운영기관의 유용성과 한계
Ⅵ.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본문내용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정부의 기능 중 정책결정기능과 집행 및 서비스전달기능을 분리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사업부서화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일종의 부처형 공기업의 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정부실패현상이 드러나자, 독점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이다.

<중 략>

1) 민영화 및 공사화 추진이 곤란한 분야 : 시장화는 필요하나 외부시장화(민영화, 공사화, 민간위탁, 준정부조직화 등)의 추진이 곤란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서 여전히 국가의 공신력과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 도입한다.
2) 내부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에 경쟁의 원리를 적용하여 내부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도입한다.
3) 독립채산제가 적용 가능한 분야 : 사용료, 수수료 등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자체적으로 운영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분야에 도입한다.
4) 성과관리가 용이한 분야 : 대표적인 성과중심의 조직이므로 성과측정기준의 개발 및 성과의 측정 등이 가능한 분야라야 한다.

<중 략>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 1999년 1월에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현재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장, 국립중앙파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정비창, 국립의료원 등 23개 기관이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