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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전망]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배경, 무상급식 범위, 무상급식 관련법안, 무상급식 문제점, 무상급식 발전방향, 무상급식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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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6.02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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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전망]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배경, 무상급식 범위, 무상급식 관련법안, 무상급식 문제점, 무상급식 발전방향, 무상급식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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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무상급식의 정의
    2. 실시방법
    3. 무상급식제도의 핵심쟁점
    4. 무상 범위 논란
    5. 전면 무상급식 논쟁 전개과정
    6. 무상급식 관련 정책&법
    7. 해외의 무상급식
    8. 우리나라 무상급식
    9. 부산.울산 지역의 무상급식
    10. 부산 구별 무상급식
    11. 무상급식제도 찬성 VS 반대
    12. 발전 방향 & 의견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식:영양상태개선 및 건강증진, 교육, 식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특정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집단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애초부터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음⇒대가 혹은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

    <중 략>

    무상급식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정치적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민주당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전면으로 무상급식정책을 시행

    <중 략>

    환경 무상급식은 최대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농산물을 우선으로 취급하여 식재료로 사용하여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는 일반 무상급식에서 한층 더 앞서간 제도.영양상태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제도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

    참고자료

    ·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양승일․정혁인(2009),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 Gilbert, N. & Terrell, P.(2002),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 Allyn & Bacon.
    ·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황상현 ,창&론 .Vol.5 No.- [2011] 한국경제연구원 ,52-53(2쪽)
    · “verigesriksdag” (2010년 3월 12일), <http://www.riksdagen.se/>.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chool meals in Finland, 2008, p. 3.
    ·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ommunerna styr skolan”Apr. 20, 2010),
    · <http://www.skl.se/>; Ministry of Education, “inancing of education”Apr. 12,
    · 2010), <http://www.minedu.fi/>.
    · http://blog.naver.com/love_ly_lsy/20200313543 : 무상급식 찬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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