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이 출산장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보시오

소개

[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이 출산장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1) 무상보육
2) 아동수당
2. 무상보육이 출산장려에 미치는 영향
3. 아동수당이 출산장려에 미치는 영향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제적 지원, 인력 및 물품 지원, 건강지원, 정보 제공, 사회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산장려정책 중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며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이 출산장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1) 무상보육
보육은 가족의 자녀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보육 서비스로 아동들이 보호와 교육 받을 권리는 보장하고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의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 등의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보육이라 함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무상보육은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필요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새마을 유아원 시대부터 시작되어 영유아 보육법 실시로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 보육의 무상화는 그 혜택을 받는 보육대상의 범위와 폭이 매우 넓어져 2012년 3월부터 0세∼만2세, 만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무상의 방향은 교육비의 직접 부담에서 간접 부담으로 개인 부담에서 공적 부담으로 이행하고 있어 무상제도는 공공 부담의 확대로 발전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영유아에게 보육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보육이다. 보육료 이외의 필요로 하는 기타 경비는 각 시도별로 다르게 지정되어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수연(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 보건대학 원석사학위논문.
· 배상석(2010).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