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를 주제로 삼아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의 1)에서 3)번까지의 과정을 수행한 후 제출하시오.

소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를 주제로 삼아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의 1)에서 3)번까지의 과정을 수행한 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문제 주제
2. 무상보육정책의 재원조달에 관한 정책의제형성과정 수행
1) 문제 파악
2) 정책목표 수립
3)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의제형성이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정책과정은 문제인지, 정책목표 결정, 정책 대안 개발, 정책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의제형성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걸쳐 B.N. Nelson 등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Tyler 등에 의해 미디어와 의제형성과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정책의제형성을 Palumbo는 수문형성에 비유하면서 수문장이 어떤 쟁점은 의제로 상정시키기도 하며 일축해 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Cobb 등은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되고자 경합하는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중 략>

Ⅱ 본론
1.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문제 주제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문제의 주제는 무상보육정책의 재원분담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2013년 3월 이후 만0~5세의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정체계로 전환됐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육료는 22~32만 원으로 바우처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0~5세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 금액은 10~20만 원정도이고 보호자 계좌로 현급 지급된다. 무상보육정책의 목적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인데 실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소요재원조달의 어려움이다.

<중 략>

사회문제와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해야 할 일은 미래예측을 통한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설정이다. 이 목표설정의 과정은 세워진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 목표의 구체화 과정 속에서 상위목표는 하위목표와 연결되는데 하위목표들은 가능한 한 양적으로 측정가능 하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상위목표와 하위목표의 관계는 목표-수단관계로서의 계층 형태를 띤다. 한편, 위에서와 같이 현재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거의 지방에서 책임지고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통해 20%만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태성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4
· 장윤석외, “0-5세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 본 복지 쟁점과 재원마련 해법 토론회”, 2013
· 송원근, “중장기적 차원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