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 (찬성,반대)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급식 또한 교육의 의무이다.
2) 보편적복지 VS 선별적복지
3) 무상급식은 부자들에게 주는 모순의 복지이다?
4) 엄청난 비용이 초래된다?
5) 홍준표 도지사의 행동과 모순된 체계
6)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례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4년에 화제 되었던 '무상급식' 논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대신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표면적 이유는 경남교육청과의 감사 관련 갈등이 빚어낸 것인데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중단의 홍준표 지사의 의사이다. 나아가 남은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쓰기로 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무상급식이 학생들의 배경조건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계속 실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심해지는 재정난 상황속에서 학생들에게 선별하여 제공 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와 선별급식을 통해 진짜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다는 쟁점, 무상급식과 교육 차별이 없는 성남시와의 비교 그리고 그 외 홍준표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 이라는 속설까지도 난무 하고 있다.
‘무상급식’논쟁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슈이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 배정 및 집행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조정하고 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상급식이 어떻게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중단은 철회되어야 한다.

1) 급식 또한 교육의 의무이다.

학생들의 점심은 그들의 의무교육을 받듯이 마땅한 권리이기에 무상급식은 정부가 아이들에게 제공해야할 마땅한 복지 권리이다. 밥 먹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이 교육이다. 걷는 것, 인사하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학교 안의 모든 것이 교육이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위 아저씨, 급식 아줌마, 교무실 도우미 등 교내안의 모든 이가 선생님이고 스승이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만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한 모순들이 생긴다. 헌법에서 교육의 근본은 누구나 평등하게 배울 권리가 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떠나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정부가 아이들에게 제공해야할 마땅한 복지 권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