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예측방법의 분류

목차

Ⅰ. 정책결과의 평가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2.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의 주요 방법들
3. 미래의 종류와 예측의 목적
1) 미래의 종류
2) 예측의 목적

Ⅱ. 예측방법의 분류
1.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
2. 연장적 방법과 인과적 방법
3. 선형적 방법과 분류적 방법

본문내용

1. 정책결과의 평가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정책대안들이 개발되고 정책평가기준이 설정되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 또는 추정하고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하면 사후적인 평가(ex post evaluation) 또는 정책을 집행한 후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할 정도로 사후적인 평가는 일반화되었고 많은 평가의 이론과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사후평가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결과 사후평가방법들은 표준화되고 하나의 학문분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정부 제도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러면 정책분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즉 사전평가(ex ante evaluation)는 어떠한가? 사후평가는 정책을 집행한 후에 정책이 가져온 결과 또는 정책이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정책이 미친 영향을 추정하여 그것을 평가기준에 비추어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을 작업이다. 그러나 정책이 집행되기 이전에 하는 사전평가는 반드시 먼저 제안 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집행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미래 상태들 즉 결과들을 투사(Project)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작업이다.
사전평가의 주된 활동은 정책행동을 취한 경우와 취하지 않은 경운의 미래 상태에 대한 예측이다. 이미 정책대안의 개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대안(no action alternative)이 가져올 미래상태에 대한 예측은 한 정책대안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데 비교를 위한 기준선이 될 상태(baseline state)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미래세계의 상태에 대한 예측은 어렵고 미묘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유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었느냐 하는 것과 무엇이 평가되어야 하느냐 하는데 크게 의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