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서울의 범죄형태로 바라본 당시 사회문제와 그 대책

소개

<심리록>,<일성록>에 나타난 조선후기 서울의 범죄양상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도출하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문
1) 사회문제
① 지역별 분포
ⅰ. 각 도별 분포
ⅱ. 한성부 5부별 분포
② 유형별 분포
ⅰ. 경제 범죄
ⅱ. 여성 범죄
ⅲ. 신분 범죄
2) 대책
① 성리학적 윤리 규범의 확산을 통한 윤리규범의 질서 확립
② 경제 범죄 정책-포도청 활동 중심으로
③ 정조의 거둥과 상언‧격쟁의 활성화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재산범죄가 약 1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시기의 사회문제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경제범죄의 증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는 그것이 심화되었을 때 흔히 범죄 형태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우리도 이를 감안하여 역으로 조선후기에 나타난 범죄양상을 분석하여 이 시기 서울의 사회문제를 알아보려 한다. 우리는 조선후기 범죄를『심리록(審理錄)』과『일성록(日省錄)』을 중심으로 『추관지(秋官志)』의 기록을 참고하여 분석할 것이다. 『심리록(審理錄)』은 정조(正祖)가 대리청정을 하던 1775년 12월부터 사망한 1800년 6월까지 직접 심리한 중죄수에 대한 사건 개요와 그 처리 과정을 요약하여 기록한 일종의 형사판례집이다. 이 책은 18세기 후반 각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일탈의 양상 및 국왕의 판결 기록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사회 동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특히 사회 변동기 모순의 실체 및 민의 일상적 삶의 갈등과 일탈 등 절박한 내용을 잘 보여준다.『일성록(日省錄)』의 형옥류(刑獄類)에는 정조 대에서 철종 대 한성부에서 발생한 사형범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조 대에만 국한되어 있는『심리록(審理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심리록(審理錄)』과 『일성록(日省錄)』 모두 사형 대상 범죄를 기록하는 서적이다. 조선 후기 사회문제를 살펴보는 데 사형 대상 범죄로 한정한 이유는 이 범죄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야기하는 사회적 충격은 다른 범죄와 달리 매우 커, 사형범죄의 원인을 통해서 경범죄에서는 읽지 못했던 당대의 사회적 특성이나 모순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론
1) 사회문제
① 지역별 분포
ⅰ.각 도별 분포
각 도와 서울의 범죄 차이를 통해 이 시기 서울에 나타난 사회문제를 알아보려 한다. 심리록에 수록된 범죄를 인구수 대비 범죄건수를 나타낸 것이 <표1>이다.

참고자료

· 유승희,2007,정조대~철종대 한성부 사형범죄의 실태와 민의 갈등양상-『日省錄』을 중심으로-
· 심재우,2001,『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 양상
· 한상권,1994,서울 시민의 삶과 사회문제 : 18세기 후반 京居人이 올린 上言·擊錚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상권,2009,백성과 소통한 군주, 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