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현황과 주민담당수 분석

목차

1. 소개의 말
2. 정원관리의 상황
3. 기준정원제와 총정원제, 표준 정원제
4. 총액인건비제
5. 행정 구역별 정원대비 인구수
6. 공무원 정원과 행정 개혁
7. 결 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개의 말
이 자료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공무원의 정원감축 문제를 정부가 공무원 정원의 1%에 해당하는 1천4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통합정원제를 실시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여 이에 적절한 처방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각 부처 일반·기능·외무직 공무원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감축·재배치한다고 하여 전체 부처에서 정원 1천42명이 줄어들고 국세·관세 분야(183명)와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61명) 등 주요 국정·협업과제 분야에서 626명이 증원되어 실제적으로 4백여명의 감원이 이루어질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직원을 인력이 부족한 부처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국민 삶과 직결된 현장 업무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대선당시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을 약속했는데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과 슬림화 정부의 갈등에서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의미에서 슬림정부를 지향하려는 정부의 행정조직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신문과 관련 기관의 연구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다방면에서 정리하고 개의 시리즈를 테마별로 정리하였으며 해피캠퍼스에서 시리즈를 모두 검색하여 주제에 따라 찾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또 필요한 참고문헌을 석박사 논문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경을 더 써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문헌과 내용을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 혹은 수정하여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정원관리의 상황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2007.1월부터 시행한 총액 인건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07년 총액인건비 산정.
· 행정안전부. 200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한국행정학회. (2004). 정부혁신을 위한 정부운씁의 자율성 . 유연성 확대. 행정자치부.
· 한상우･최길수 . (2006).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6(1): 183-207.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2012).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2010).
·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매뉴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