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론스타 ISD 사태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SD라는 주제를
만수르의 하노칼 소송과
론스타 소송 두가지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전망과 기대양상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序論
1. ISD의 정의
2. 국내 ISD
1-1) 대두와 시사점
1-2) 국제분쟁 원인(독소조항)

Ⅱ.本論
1. 론스타의 ISD 제소 사태
1-1) 사태 내용 및 규모
1-2) 진행 과정
1-3) 원인 및 쟁점
2. 하노칼의 ISD제소 사태
2-1) 사태 내용 및 규모
2-2) 진행 과정
2-3) 원인 및 쟁점
3. 이란과의 ISD
3-1)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 그룹의 ISD예고서

Ⅲ.結論
1. 향후 전망 및 결론 정리
1-1) 납세자권리와 비밀주의의 한국 정부
1-2) 논란에 중심엔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한다

본문내용

1. ISD의 정의

ISD란 ; Investor State Dispute 의 줄임말로 해외투자자가 타국에 투자한 건이 해당국 정부의 법령이나 정책에 기인하여 투자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월드뱅크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ICSID)에 중재를 요청하여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제도이다. 이는 냉전시대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조항으로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를 했지만 투자기업이 국유화 되는 과정에서 받는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ISD는 발생 당시의 시대상이 투자자가 국가위에 위치할 수 없었으며 이런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투자국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재정되었던 협약이나 현재는 그때와 비교하여 국가와 투자자의 관계가 역전되어있는 경우도 빈번할뿐아니라 투자자 보호의 원론적 의미까지 퇴색되어 오히려 투자자가 독소조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그 이면의 악용성이 대두되기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