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정신 건강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법의 성폭력 개념
3. 성폭력 유형
4. 성폭력 현황 및 실태
5. 성폭력 피해 후유증
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
7. 성인 성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 과정과 치료 전략 선택
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단 치료 방법
9. 성폭력 외상 후 스트레스와 미술치료

본문내용

4. 성폭력 현황 및 실태

1) 경찰청의 성범죄 통계

경찰청의 ‘2013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모두 2만 2342건으로 전년(1만 9619건)보다 13.9% 증가했다. 반면 5대 범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살인은 전년보다 5.7% 줄었고 강도는 23.5% 감소했다. 절도와 폭력도 각각 0.7%, 5.8% 줄었다. 2012년 전체 5대 범죄 수는 2012년보다 2.9% 줄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2012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에 잡힌 성범죄 건수는 2003년 이후 10년 새 3.4배 늘어났다. 피해자에 대한 손가락질 등 사회의 비뚤어진 시선 탓에 범죄에 대해 침묵하던 여성들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데다 실제로 성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

여성가족부는 2013년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2013년 시행되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조사에 비해 표본수를 늘리고(2,200명 → 3,500명), 조사표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8가지 유형의 성폭력 피해상황(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성희롱, 음란전화 등, 성기노출, 스토킹)을 조사하였다.

참고자료

· 김영택 외,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현황 및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 김영택,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3.
· 이승희, 「성폭력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미술치료 연구의 메타 문헌분석」,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3 No.3, 2014
· 여성가족부,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4
· 채규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 인지행동치료, Vol.4 No.1, 2004.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co.kr
·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