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자활제도의 이해, 국기법과 자활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II. 빈곤 및 정책 실태
1. 한국 빈곤 실태
2. 한국 자활사업 실태

III. 정책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자활사업
3. 자활공동체

IV. . 정책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자활사업
3. 자활공동체

V. 외국 사례
1. 영국 뉴딜정책

VI. 대안 및 제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자활사업
3. 자활공동체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자활사업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