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 멀티방의 실태, 멀티방의 문제점, 청소년 문화 문제점, 청소년 멀티방 문제점, 멀티방 문제 해결방안

목차

Ⅰ. 멀티방 소개
1. 정의
2. 형성배경
3. 관련 규정법률

Ⅱ. 현황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정책적 차원
2. 개인적 차원
3. 사회적 차원

본문내용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려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멀티방은 최근 밀폐된 룸형식의 ‘멀티방’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청소년들이 법망을 피하는 새로운 탈선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멀티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강력한 제제를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위한 업주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청소년들의 비행욕구가 맞물려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는 것이다. 특히, 밀폐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술, 담배 등 청소년들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성관계 또한 만연하고 있다. 각종 보도를 통해 멀티방 등장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 략>

근로기준법상 만18세 이상인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자유롭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므로 만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19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러한 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는 멀티방과 관련된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에 속해있다보니, 18살인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법상 성인인데 반해,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아직 청소년이다.

<중 략>

몇몇 소수의 멀티방 업주들은 돈 버는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 청소년을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위한 미끼로 삼으려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할인 행사를 하거나, 청소년 전용 정액권을 발급해주며, ‘은밀함’과 ‘안락함’을 적극 활용하여 멀티방을 청소년용 모텔로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종사업임을 이용하여 여러 다양한 변종 멀티방을 생성하여 법망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고, 규정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