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관한 실태와 해결방안 고찰

목차

1. 아동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의 현황과 현 실태의 분석
3. 피해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후유증은?
4. 혹시라도 내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5. 이렇게 무자비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동 성폭력은 계획된 범죄이며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은 범죄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쉽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이는 가해자의 75%가 아동을 아는 사람이라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가족이나 친지, 교사, 보육사, 시설관계자, 동네 사람 등 어린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해가자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아동 성범죄는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관계당국의 관심 결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아동 성범죄는 완전범죄로 끝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 략>

경찰의 성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05년 738건에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017건이 발생해 5년 사이 37%가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2.78명의 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선진 4개국과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범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미국은 2.9% 증가에 그쳤고 일본과 영국, 독일은 각각 29%와 14%, 9%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인 경우가 독일은 8%, 미국은 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7%나 돼 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