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관한 연구 (직무발명제도의 사전예약승계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직무발명제도의 일반적 개념
1. 직무발명의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Ⅲ. 직무발명제도의 권리귀속 및 예약승계
1.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지적자산인 기술이 점차 각 국가의 중요한 성장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허의 발명을 비롯한 지적자산의 발굴과 이전이 산업계에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국가 간 무한경제 전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은 점차 산업이 고도화 되고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과 연구비의 지원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현대사회의 핵심적 발명은 개인발명보다 조직화 된 연구기관과 기업체에서 직무발명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 후, 그 발명의 특허권을 사용자가 가지는지 발명자가 가지는지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직무발명 이후 특허권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예약승계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개념은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디자인법상의 창작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또한,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그러나 종업원이 한 발명이 일반적으로 모두 직무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직무발명만이 직무발명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 직무발명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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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철, 직무발명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2005년,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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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석, 직무발명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논문
· 이풍우,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기업직무발명의 운영실태 및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