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논의와 나아갈 방향] 무상급식정책 배경,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찬성,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나아갈 방향

목차

(1) 개념 및 등장배경
(2) 본론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관점 비교, 급여 대상의 선정 및 찬반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10년 6월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면서 2013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이에 동조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공표하고 여기에 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무상복지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내세웠을까?
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6.2지방선거 이전의 한나라당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2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은 그동안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었다. 종부세 폐지, 사학법 개정 완화, 미디어법 등등 관련된 이슈마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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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는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애들에게 '눈치밥'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치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50%는 부자 아이로,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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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 반대 서명 운동 중 일부. 고속터미널 역에서 촬영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은 2010년 일본 민주당이 중학교 이하 자녀에게 한 달에 2만 6천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참고자료

· 무상급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작성자 아이가릿
· 무상급식을 말하다(2)|작성자 바다사람
· http://blog.naver.com/mscoach/100106572698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 김민경,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10
· 이성희, 학교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출판부, 2005.
· 찬반위에 있는 그림 : http://takebest.blog.me/90103279137
· http://x3sg34gs.wk.to/7012913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