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목차

1.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국가 재정 지원의 부족
2) 조합주의․자유주의적 성격의 복지제도
3) 서구 사회복지제도의 무분별한 수용

2.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나아갈 길
1) 자산지향적 소득정책
2) 복지 혜택의 범위 확대
3) 한국적 복지제도의 확립

III. 결론

본문내용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액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6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약 13조 6천억 원이었다. 이는 큰 액수이나, 국내 총 생산액(GDP)과 비교해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당시 한국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총 금액은 GDP대비 약 3.5%에 지나지 않았다. OECD국가들의 상당수가 GDP 대비 20% 안팎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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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의 복지정책은 소득 지원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 지금도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최저생계비 지원 등등 많은 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소득 지원을 통한 복지정책은 빈곤층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득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빈곤 계층들이 소득 지원에 기대어 자립하려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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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는 사회복지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그 동안 우리의 사회복지가 물질적 지원에만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정신적 측면까지 고려한,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사회복지가 예상된다. 또한 과거의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원을 받는 제도였다면,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量)적으로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계층의 사회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