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우수자료★][부동산 조세정책] 부동산조세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 특징,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 흐름, 부동산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목차

서론
1. 우리나라의 토지세 및 토지관련 준조세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본론
Ⅰ.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종합부동산세법
Ⅱ. 노무현정권(참여정부)의 부동산조세정책
1. 10.29대책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2. 5.4 대책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3. 8.31 대책 (부동산 제도 개편방안)
4.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Ⅲ.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조세 정책
1. 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2.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완화
3. 등록세, 취득세 통합 및 거래세 인하
Ⅳ. 토지세 이론
1. 토지세의 전가 여부
2. 토지세는 토지이용양태에 영향을 주는 가의 여부
# 헨리조지의 토지사상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 온 지가안정과 투기억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강력한 정책수단이 바로 각종 토지세 및 토지관련 조세 및 준조세들이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었으므로 자연히 토지 관련 세의 비중이 높았다. 1951년에 공포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따라 도입된 토지수득세는 당시 국가재정의 20~30%를 담당하였으나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움으로 농촌경제에 파탄을 가져온 요인이었다.

<중 략>

2003년말 소득세법 개정시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주택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산출 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부동산매매업자가 동일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편법 행위를 근절하였다.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법상 50% 도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과세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한다.

<중 략>

토지세의 법적 납세자는 토지소유자 이지만 사실상의 조세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법적 납세자와 실제 토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거나 혹은 조세를 포탈할 수 있으므로 법적 납세자와 궁극적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①전통적 시각 = 토지가치세는 전가되지 않고 그 전액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착된다는 견해로 바람직한 조세로 비쳐졌다. 그 이유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더 부유 할 가능성이 많고, 지대소득이나 토지가치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②현대적 시각 = 토지가치세는 전가되어서 토지 투기자들은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은 채 땅값만 올리게 된다. 이는 분배의 불공평만 더욱 더 조장하는 처사가 된다고 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