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특징(장·단점)과 도입 방안

소개

전자투표의 특징을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하여 잘 풀어적었으며
우리나라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만점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전자투표의 단점

2. 전자투표의 장점

3. 전자투표의 도입방안
1) 검토요소 구조
2) 도입목적의 설정
3) 제도내용의 설계
4) 적용대상의 확정

본문내용

유권자의 신원확인에 대한 어려움, 해킹 등 보안에 대한 우려, 투표내용의 비밀침해 가능성, 투표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부정투표 발생가능성, 접속불능이나 폭주로 인한 투표중단 가능성,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운 투표인에 대한 불평등, 즉 정보격차가 문제될 수 있다.이것은 생소한 전자투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홍보와 사용법을 안내할 때 드는 비용과 시간도 무시하지 못한다.또한 투표소가 모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국민들의 투표에 불편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전자기기를 사용해야하므로 기존의 투표처럼 안정성을 갖기 위하여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충분히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 되어야만 투표의 결과에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전자 투표 기기의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세상에 완벽한 보안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아직도 국민들 중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과 인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회적 평등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전자투표방식의 이러한 단점은 우리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의 원칙과 조화의 문제로 이어진다. 본인확인 문제는 직접선거의 원칙과, 전자투표기의 해킹 및 투표결과의 보안성에 관한 문제는 비밀선거의 원칙과, 디지털 기기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노년층 유권자의 전자투표에 대한 생소함과 거부감은 평등선거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

<중 략>

전자투표의 경우 전국의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함으로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에서의 시간과 장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전자투표방식 중에서도 투표소 전자투표방식의 경우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중 가까운 곳 어디에서든 전자선거인명부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투표자의 투표여부와 신분을 확인 투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이투표방식에서와 같이 유권자가 주민등록지의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아도된다. 원격 전자투표방식의 경우 이러한 장점은 더욱 확실해지는데, 인터넷 접속이나 휴대폰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정재황, “우리나라에서의 전자투표와 관련한 현행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24-25면.
· 국회사무처 의사국, “우리나라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표결제도”, 국회의사편람, 국회사무처,
· 2001, 42면.
· 박해영,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의 도입”,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10(2), 2009
· 임성근, “선거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전자투표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