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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선의 차별화(외국정당 및 한국정당의 이념, 보수-진보-중도 이념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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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5.18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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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선의 차별화(외국정당 및 한국정당의 이념, 보수-진보-중도 이념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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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외국정당의 이념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정당이념과 경쟁구조

    Ⅱ. 한국정당의 이념

    Ⅲ. 보수, 진보, 중도 이념지향

    본문내용

    (1) 프랑스

    전통적으로 프랑스 정치는 이념적 수사(ideological rhetoric)가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유럽에서 발견된 정당군과 유사한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예를 들면 공산당(PCF), 민족전선(National Front), 그리고 사회당, 보수당, 드골주의(RPR), 생태운동, 자유당(UDF), 기독민주당(MRP)등의 정당이 있다. 선거정치(electoral politics)의 이념적 기초는 많은 정당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 사회당은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노조와 강력한 연대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무역노조운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19세기 후반 독일사민당(SPD)도 대규모 노조운동의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지만 21세기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주의는 선거에 참여하거나 의회에 노조 대표를 진출시켜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신디칼리즘의 신념을 강하게 견지했다. 프랑스 정치에 있어서 이념적 차원은 실질적으로 거품(froth)에 지나지 않았다. 제3-4공화국 시절 이념은 장기적으로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강력한 국가 관료주의가 정당의 이념적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에서는 이념을 강조했지만 1980년대까지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미미했고, 민족전선(NF)이 창당될 때까지 1950년대 이래로 극우나 극좌의 세력은 보잘 것 없었다. 하지만 민족전선의 출현으로 정당이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지만 정당들은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를 부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5공화국의 출현 이후 4반 세기를 드골주의자들이 중도 우파적 연립을 형성하여 정치적 우익을 대표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극우는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되었으며,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더라도 유권자의 10% 지지 획득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당의 존속에 있어서 특정한 정당이념이 유권자들을 매혹하는 중요한 여건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1990년대 정당이념은 유럽에 있어서 프랑스의 역할문제로 좌우의 견해차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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