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방안

목차

1.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
1) 정치자금 개혁의 선결과제
2) 선거자금과 선거운동방식
3) 저비용 선거운동방식의 정착

본문내용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정치와 선거정치에 있어서 정치자금은 '필요악의 존재이다. 그러나 이 정치자금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원적 문제이자,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까지 해를 끼치는 망국적 존재이다.따라서 그간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와 각종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시도되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성과 지출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국고보조의 대폭 증액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한편, 부정한 정치자금의 조성과 지출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냉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도 제도의 허점을 피해 가는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정치자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장기적인 비전 아래 점진적인 개선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한 십 수년 동안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난무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정과 매표가 판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불법적 정치자금을 살포하는 정치인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감시, 고발하는 첨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은 문제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실천에 옮겨 효과를 보는 데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는 데 있다. 결국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현성 있는'(feasible)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실현성 있는 것인가? 정치자금 중 선거와 무관한 비공식적 정치자금의 음성적 수수는 공식화, 투명화 및 감독과 처벌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