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해서

목차

Ⅰ. 서 론
1. WTO의 설립
2. WTO체제의 의의
3. WTO 행정조직

Ⅱ. 본 론
1. WTO체제의 특징
(1) 관세완화
(2) 농업협정
(3) 표준과 안전
(4) 섬유
(5) 서비스
(6) 지적재산권
(7)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8) 비관세장벽
(9) 정부조달
(10) 무역정책검토

2. WTO 법원칙
(1) WTO 법원칙
1) 차별 없는 무역
2) 보다 자유로운 무역
3) 예측가능성
4) 공정한 경쟁의 증진
5) 개발 및 경제개혁의 장려

3. WTO 국제분쟁해결절차
(1) 특발한 기여
(2) 분쟁해결의 원칙들
(3) 분쟁해결절차
(4) 상소
(5) 분쟁해결이행

Ⅲ. 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GATT는 제한된 영역의 조치만 지닌 임시적인 존재였으나 지난 47년간 세계무역 대부분을 관장하면서 자유화를 증진하고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관세의 지속적인 감축만 하더라도 세계무역이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연평균 8%라는 최고의 증가율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GATT 시절 동안 무역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상회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서로 무역을 하고 무역의 이익을 누리는 각국의 능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우루과이라운드 기간 동안 새로운 회원국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은 다자무역체제가 개발의 원동력이자 경제 및 무역의 혁신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중 략>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에 관한 협정은 상품 무역에 관련된 투자 조치에 한해서 적용된다. TRIMs 협정은 특정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외국인과 외국 상품에 대한 차별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량 제한을 야기하는 투자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GATT 조항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된 TRIMs 예시목록이 협정에 부속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기업에게 특정 비율 이상의 국산품구매를 요구하는 조치 “국산부품 사용요건” 가 포함된다. 이 목록은 또한 기업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 조치 “무역 균형 요건” 를 자제시키고 있다.
이 협정 하에서 회원국은 WTO를 통해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모든 투자조치에 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러한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2년 이내에(1996년 말까지), 개도국은 5년 이내에(1999년 말까지), 그리고 최빈개도국 회원국은 7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2001년 7월 상품무역이사회는 연장을 요청한 상당수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과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 외교부(http://www.mofa.go.kr)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