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공급주체(국가or민간) 하나를 선택하여 정리하고 장단점과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에 있어 공급주체별 문제점
2. 공급주체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대표적 공급주체로는 비공식 공급주체인 민간과 공식 공급주체인 국가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식 공급주체인 국가가 전반에 나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비공식 공급주체인 민간이 나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공급주체별 내용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정리해 기술해 보겠다.

<중 략>

정부는 사회복지에 있어 공식 공급주체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일률보편적인 정책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효율적으로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다.또한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에서 재정악화의 위험성 마저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적 부분 서비스는 일정한 조건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차별대우없이 받을 자격이 있으며, 복지 서비스 수급자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분 주체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을 들 수 있다. 공적 부분 복지 주체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심사규정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과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할 지라도 수급급여 자체가 워낙 미미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 략>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는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참여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표출시켜 사회복지행정이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행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책임행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더불어 시민참여는 사회복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자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하며, 복지행정조직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방지하고 전문가의 타성에서 오는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참여가 도모되고 보장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기성 저 | KDI |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