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현황, 문제점, 한국 다문화가정의 해결방안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형성과정,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3. 연구의 구성방식

Ⅱ.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 현황
1.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법안(제도적 현황)
2.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3. 실제 적용의 예(실제적 현황)

Ⅲ.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현황과의 비교
1. 미국의 가정정책
2. 호주의 가정정책
3. 일본의 가정정책
4. 독일의 가정정책

Ⅳ.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실천적 문제점

Ⅴ. 개선방안
1. 다문화사회 주체의 정책적 위상 확립
2.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3. 이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인정

Ⅶ. 결론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을 바라보며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단일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단일 민족 사회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자본,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 인종의 전 지구적 이동으로 인해 단일 민족 사회로서 한국의 위치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 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대체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도 급증하면서 인구구성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변화와 모순되는 사회적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주민의 사회적 위치와 한국사회와의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 략>

법무부는 다문화주의 정책 수행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7년에 재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4조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다문화 관련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닌다.

<중 략>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은 각 부처 지원내용이 획일적이고 수요자 위주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사업들은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교육 분야에 편중돼 있어 결혼이민자들이 주체가 되는 취업 지원이나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영농기술 교육을 농식품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부처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결혼이민자 본국의 문화, 언어, 역사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흡한 것도 문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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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선외 3명(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Ⅱ」- 다문화사화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황정임,주유선,민무숙,신현옥,이승미,황정미(2011)「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여성가족부
· 김이선,정해숙,이미화(2009)「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 분석 및 지원방안」한국교육개발원
· 옥경희,박미정(2009)「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YMCA
· 서혁(2007)「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인간연구
· 안지연(2013)「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연구」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 배성호(2013)「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 오세걸(2010)「다문화가정의 지원실태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 김은정(2010)「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과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분석」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논문
· 장준희(2009)「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 한남주(2009)「다문화 가정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 통계청, 통일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