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방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현황, 지방 균형발전의 필요성,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목차

I. 연구주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주제
(2)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Ⅱ. 이론적 논의
(1) 기존 이론 검토
1) 갈등론적 시각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바라보는 관점
(2) 연구방법

Ⅲ. 연구내용

Ⅳ. 결론, 의의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연구주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주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1세기 초엽의 한국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불균형적 경제성장의 결과에 비록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격차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유형이나 심각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그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나 대립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 격차는 국가나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국가나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개발독재 정부 하에서 국가나 사회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을 해왔다. 서울과 수도권,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졌고 그에 비해 여타 지역들은 지역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서울,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 상당한 발전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5년 민선 지방 자치제 부활 이후 많은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수익사업을 해왔고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의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중앙정부에서도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중앙정부 주도적 경제개발 정책은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인 투자배분을 실시함으로서 오히려 지역 간 상당한 발전격차를 야기 시켰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지역정책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비상한 결의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크게 지방분권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 행정수도 건설 혹은 수도 기능 이전 정책이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정권과 비교 했을 때 그 의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변창흠⋅강현수, 2001, “수도권 성장관리 관점에서 본 수도권정책의 쟁점”.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주최 [수도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