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내용, 사회복지사업법판례, 사회복지사업법한계, 사회복지사업법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목차

1. 법제이론

2. 법 개요

3. 법 내용

4.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5. 해당법률 판례

6. 조사의견
1)한계점
2)느낀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 ‘사회복지사업법’은 2015년 11월 21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지만 우리자료는 [시행 2014.7.1.] [법률 제12617호, 2014.5.20., 타법개정] 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법제이론
▶1.‘사회복지사업법’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법 개요
▶ 입법배경: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참고자료

· 법안과 판례 검색 사이트: 국회( 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