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커텀즈

목차

1. 인커텀즈 란?
1) 개념

2. 인커텀즈 2010
1) 주요개정 내용
2) 실무적용상 유의사항
3) 거래조건

본문내용

인커텀즈 란?

• 개념
인커텀즈(Incoterms)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으로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국가별 상관행 차이에 따른 거래당사자간 법률관계로 야기된 오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일명 Incoterms)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을 “Incoterms 1936"이라고 한다. 그 후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 및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현재 201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인커텀즈 2010은 2010년 9월에 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라는 명칭이로 시행되었다.

인커텀즈 2010

• 주요개정 내용
인커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의해 약 10년 단위로 7차례가 개정되었는데, 특히 이번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 사용 증대, 물류 보안 강화, 운송 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① 규칙이 단순화되고, 명확화되었다.
종전 규칙에 비해 서문, 사용 설명, 개별 당사자 의무 등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다.
② 공식 명칭의 변경과 상표 등록화
이전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 해석 규칙’을 ‘국내 및 국제 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하여 국내의 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ncotermsⓇ 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③ 'D'조건의 일부 폐지 및 신설
DES· DEQ· DAF· DDU 등 4개를 폐지하고 DAP· DAT 등 2개 조건을 새롭게 신설하여 총 11조건으로 제정하였다.
④ 운송방식에 따른 분류
이전의 그룹 E, F, C, D 의 분류 방식을 ‘운송방식 불문 규칙’과 ‘선박운송 전용 규칙’으로 재분류하였다.

참고자료

· cafe.naver.com/edukwin – 인커텀즈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k9j&articleno=6 - 인커텀즈 2010
· http://hmstory.net/2731 - 인커텀즈 2010 거래조건
·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bk9j&imgurl=http://cfile231.uf.daum.net/original/2016E74B4FCD6E5B2AEB84 – 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