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개론 인코텀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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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무역거래조건
1) 인커텀즈의 의의
-국제 간의 무역분쟁을 줄이고 국제상 관습을 통일시켜 국제무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일명 ICC)
-1936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
-International에서 IN, Commercial에서 CO, Terms를 합쳐서 Incoterms 라고 칭함.
-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의 인도나 위험과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에 관련된 무역용어에 대하여 통일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
-계약서에“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by Incoterms 2010” 과 같은 문언이 삽입되어야 이 규치이 적용됨.

2)인커텀즈의 제정목적
-운송중의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됨.
-국제무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들에 관한 해석을 통일시킴으로써 거래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국제교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음.

3)인커텀즈의 제정과 개정과정
Incoterms 1936
ICC의 무역거래조건위원회에 1936년에 통일규칙의 안이 상정되고, 이사회에서도 채택되어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 Incoterms 1936이라는 이름으로 공표

-11개의 조건
Ex Works (공장인도조건)
FOR/FOT 철도(화차인도조건)
Free 반입인도조건
FAS 선측인도조건
FOB 본선인도조건

3)인커텀즈의 제정과 개정과정
-Incoterms 1953 및 monreal Rules 1967
2차대전 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Free 조건과 Free Delivered가 삭제되고 9개의 조건이 채택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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