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 란?
1) 정의
2) 한국의 FTA 현황

2.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1) 한/미 FTA 의의
2) 한/미 FTA 주요내용
3)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4)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예상
5) 한/미 FTA의 장·단점
6) 한/미 FTA의 주요 쟁점 및 논란
7) 한/미 FTA의 주요 쟁점 및 논란에 대한 정부 대처

3. 나의 생각

출처

본문내용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중 략>

㉠ 성장·고용 - 한·미 FTA 이행은 장기에 우리경제의 실질 GDP를 5.66%, 소비자 후생을 321.9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취업자는 장기에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무역수지 - 향후 15년간 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
㉢ 외국인 투자 -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 향후 15년간 세계 무역수지 흑자가 30.3억달러로 크게 늘어나고, 미 무역수지도 연평균 5.7억달러 증가
-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8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농수산업 - 향후 15년간 농수산업 부문 미 수입은 연평균 4.4억달러 증가하고, 국내 농수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 수준으로 전망

<중 략>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은 우리나라에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조약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글로벌시대 또는 공동체사회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과 많은 교류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많은 자원을 유입시킴으로써 IMF이전에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699&cid=40942&categoryId=31864 FTA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8756&cid=503&categoryId=503 RTA
· http://www.fta.go.kr/us/data/2/ 한미FTA
·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ata/5_know_easy_fta.pdf 한미FTA
· http://cafe.naver.com/01032941956/122 한미FTA 장단점
· http://blog.naver.com/4g1g/90129764297 한미FTA 미치는 영향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3146&cid=518&categoryId=518 한미FTA
·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ata/8_provision_of_toxin.pdf 한미FTA 정부의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