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찬성의견

목차

1. 무상의료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2. 무상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비효율성과 진료 불평등이 개선되게 한다.
3. 무상의료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및 소득역진을 해소시킨다.
4. 무상의료는 본인부담금을 완화시켜 자기개발의 증가를 유발시킨다.

본문내용

무상의료제도의 실시로 의료의 공공성이 정착되고 병, 의원의 이윤추구 동기가 약화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유형별 기능이 분화되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서비스가 강화되어 예방과 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중 략>

병원은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소유자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건강증진이나 예방보다는 치료위주로, 질환의 치료보다는 고부가 상품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기관은 거시적 비효율성과 함께 진료에 있어서 의료급여 환자보다는 비의료급여 환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의료의 자본성과 상업성을 철저히 배격하는 무상의료제도가 실시된다면 의료기관의 거시적 비효율성과 진료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