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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라 가정하고 근무처에서 자신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예산모형을 적용하여 예산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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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5.08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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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라 가정하고 근무처에서 자신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예산모형을 적용하여 예산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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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 PB)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을 적용하여 예산 계획
    1) 성과계획서 작성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성과측정 및 평가 단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가 제공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되, 업무수행후 성과를 측정하여 사전에 합의한 목표와 비교한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는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용, 사후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라 가정하고 근무처에서 자신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예산모형을 적용하여 예산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 PB)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초는 1949년 미국의 후버위원회(Hoover Commission)가 권고한 성과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 PB)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예산회계절차법을 제정하여 1951년 예산부터 도입하였다. 또한 예산서 안에 ‘Obligation by Activity'장을 편성하여 사업 또는 활동의 목적을 제시하고,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고, 교부금과 기타 고정비용을 구분하였다. 성과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의 중심을 투입에서 성과로 전환하여 정부활동을 특정기능이나 사업별로 구분한 다음 세부항목에 대한 업무량을 수치로 표시하고, 각 사업별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였다. 성과예산제도의 장점은 정부 각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목적을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개선하며,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금의 분배를 합리화하고, 심사분석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며,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므로 예산의 유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공지출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단위업무의 원가계산, 업무량 측정, 측정 단위의 선정 등에 곤란이 따르고, 성과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국경복,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EA학회, 2005.
    · 김혜정,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대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최준호, 성과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 연구(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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