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한국과 스웨덴)에 대한 입양정책의 변화와 유사,차이점

소개

한국과 스웨덴에 대한 입양정책의 변천과 실태

목차

Ⅰ. 서론
1. 입양 정책의 필요성
2. 입양정책 변화

Ⅱ. 본론
1. 국내 입양정책
2. 스웨덴 입양정책
3. 국내외 입양정책의 비교
4. 향후 개선된 국내외 입양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수정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아동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할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유대관계의 약화,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그리고 빈곤에 의한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친부모가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할 다른 친척이나 이웃 등 자연적인 보호망 역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 또는 사회는 친부모를 대신해서 이러한 요보호아동들을 양육·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어 이들이 가정의 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중 략>

외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아이의 경우 스웨덴에 도착하자마자 지방 아동복지국에 등록 만약 미등록시 위탁 아동으로 취급되어 정부의 관리를 받게된다. 입양된 어린이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어린이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친자식과 동등하게 재산 상속인 자격을 가지게 된다. 또한 파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양부모가 곤란한 상황, 사망, 아이의 후견인이 재입양을 동의 할 경우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가능하다. 아동복지국은 어린이에게 재입양을 위한 새로운 가정을 찾아줄 의무가 있다.

<중 략>

한국의 경우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족제도는 전통적으로 혈연을 중시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입양은 아동의 복지보다는 부부문제나 가족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채택되어 왔다. 따라서 입양아동의 복지 및 권익보호를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스웨덴은 안전하고 적절한 시설과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도하고 이를 통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외국의 입양정책 및 아동복지서비스는 한국의 입양정책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용주, 「한국인의 입양인신과 입양정책의 과제」, 한국학술문화정보원, 2011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2.2.>
· 김성수, ohmynews 자살·살인 부르는 해외입양, 이제 그만! 2013
· 김유경 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