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3대 활동영역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중 공공부조 목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목적
2. 공공부조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통제기능
5.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도 아래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이들이 정상화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스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3대 구성요소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본론에서는 공공부조 목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보겠다.

<중 략>

대표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립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공공부조는 헌법의 생존권 보장 이념을 실현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 략>

공공부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질서에 기여하는 기능을 이해해야한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를 통한 구제 자체는 2차적이고 보조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피븐과 클라우드는 자본주의의 변동과정은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이런 시각에서 서구의 초기구빈법과 대공황 이후의 미국 공공부조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빈정책이란 공공의 혼란기에 시작되었거나 확대되었으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면 구빈정책은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구빈정책이란 순환적인 것이며, 그 확대 정도는 정부가 다루어야만 하는 전체 사회 내에서의 규제의 문제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구빈정책이 경제정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구빈정책의 주 기능은 빈민들을 규제하는 일이며 구빈정책을 통해서 질서회복 기능과 노동규제 기능이 행해지게 된다.

참고자료

·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