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경남 무상급식중단 찬성 반대-

소개

최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알아보고, 전면 무상급식, 선별 무상급식, 무상급식 해외사례, 무상급식 찬성 및 반대 입장,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이며,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과제하시는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의 정의
2.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배경
3.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여론
4. 학교급식의 개념과 역사
1) 학교급식의 개념
2) 학교급식의 역사
5.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1)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6. 전면 무상급식과 선별 무상급식
1) 전면 무상급식
2) 선별 무상급식
7. 다른 나라의 무상급식 사례
1) 핀란드
2) 스코틀랜드
3) 영국
4) 미국과 일본
8. 무상급식 찬반 입장
1) 무상급식 찬성 입장
①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상급식은 시기상조이다.
②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③ 무상급식 이후 급식의 질이 저하되었다.
④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상급식 반대 입장
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
②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은 대상자 선정에 불공정함이 있다.
③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의 경우,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④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9.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상남도가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를 거부하면서 비롯되었다.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의 지시로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보조금 실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했고, 결국 경상남도는 2015년도 무상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벌써부터 삐걱대면서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일게 되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교육, 보육, 의료, 노후, 일자리, 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을 기점으로 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즉,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사회에 복지국가 담론을 형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중단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중 략>

2009년 9월부터 런던의 Durham과 Newham 카운티에서 2년간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시범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총 4천만 유로의 예산 중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Durham 카운티의 경우 239개 초등학교의 35,600명 학생이 시범 무상급식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급식을 통해 무상학교급식이 비만을 감소시키고 학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가정에서의 식습관을 바람직하게 교정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효과는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중 략>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복지 방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 재정을 고려하였을 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이다. 무상급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곳에 쓰여야할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니다.

참고자료

· 바른사회시민회의, 시한폭탄 안은 복지시스템, 무상급식·누리과정의 근본대책은 어디 있나, 바른사회시민회의, 2015.
· 이명수, ‘복지와 증세’ 논란보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 국회사무처, 2015.
· 김영배(기초단체장), 조대엽(대학교수) 외 1명 저,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너울북, 2011.
· 김장래,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4.
· 최승노, 복지의 재발견 (자유의 원리가 만드는 함께 잘사는 사회),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 홍윤기, 김영순 외 2명 저, 윤홍식 편,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이매진, 2012.
· 천관율, 무상급식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자세, 참언론, 2015.
· 신광영,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 살림, 2012.